| 번호 | 12740 | ||
|---|---|---|---|
| 의견제출자 | 정지훈 | 등록일자 | 2014.03.31 |
| 제목 | 10년 공공임대 | ||
| 내용 |
보금자리와 10년공공임대의 취지 서민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택마련을 돕는 것입니다.
10년공공임대후 분양되는 보금자리의경우 청약통장을 사용하고 10년후분양이라는 짐을 지고 살아야 합니다. 공공임대후 분양이라지만 10년이라는 부담을 가지고 임대비를 내고 살아야 하는데 현제시점의 건축비와 토지대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하고 10년후 감가를 고려하여 전환시켜주는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10년후 주변시세와 비교하는것은 반드시 수정되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건축비용과 토지비를 합친 분양예정가를 10년간 임대료를 지급하며 살다 10년후 분양전환을 받을때 현제보다 더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집을 사야 하는것이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자에게 내집마련의 기회를 뺏어 버리는 가혹한 처사라 생각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