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27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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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유라 | 등록일자 | 2014.04.01 |
| 제목 | 공공임대 취지에 맞는 정책개선이 필요합니다!! | ||
| 내용 |
10년공임의 경우 높은 임대료 국민을 대상으로 장사를 할려는 잣대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10년임대 후 분양전환시 보다 정확한 분양가 산정방식을 제시해야죠. 10년뒤를 어떻게 예측할 수 있으며 그린벨트였던 토지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원가가 낮아야 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주변 분양아파트에 비하면 결코 낮지 않습니다. 이 또한 원가공개를 해서 정확한 분양가 산정을 해야 합니다. 이런 낮은 원가로 주택을 공급하고 10년뒤 시세대로 분양을 한다는 것이 장사를 하고 있는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대법원 판례에서도 공기업은 국민을 상대로 이익을 취해선 안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공공기관인 LH의 폭리를 막기위해서 현실적인 기준과 타협안을 제시해 주십시요 10년공임의 감정평가 방법 또한 명확해야 합니다. 감정평가2인의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하기만 하면 끝이 아닙니다. 얼마전 한남더힐의 감정평가가 3배나 차이났습니다. 장난질하는게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토록 편향된 평가액이 나올 수 있습니까? 국토교통부 여러분!! 부디 국민을 위한 현실적으로 희망적인 법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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