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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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754
의견제출자
이보현
등록일자
2014.04.01
제목
10년 임대주택과 5년 임대주택이 분양 전환 시점만 다른데 10년 주택이 더 후퇴된 이유가 뭡니까?
내용
5년임대주택에 관련해서 법이 개정되었지만
10년임대주택은 어찌 그냥 놔두고 5년임대만 바꾸셨는지요~~~
10년임대주택은 10년뒤 감정가분양이라는 웃지못할 일때문에
서민들과의 마찰은 불을보듯 뻔하며
소득제한까지 있어서 10년동안 돈을 디모아도 분양가를 마련하지못하고
쫓겨날판입니다
이에 현실적인 분양가산정을 감안하여 5년임대와동일하게 추진
해주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