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27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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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지훈 | 등록일자 | 2014.04.01 |
| 제목 | 공공임대는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입니다. 잘 알고 개정 바랍니다. | ||
| 내용 |
공공임대의 원 취지를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8%의 월임대료 전환방식이라니... 공공임대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시세보다 월임대료를 더 많이 받는 구조네요. 서민을 상대로 임대사업을 하는 건가요? 게다가 10년간 꾸준히 임대료가 상향 조정되어 갈텐데, 그러면 피땀흘려 벌어서 모두 집에 쏟는 격이 되겠군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기본이 되는 게 주거공간인데, 과연 국가가 서민의 삶이 안정되는 데에 관심이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임대보증금을 좀 더 내고, 월 임대료를 적게 내도록 한다면, 임대료 증가로 인한 가계의 부담이 덜어지리라 생각됩니다. 즉, 2년마다 오르는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요율을 올려, 월임대료를 적게 내는 방식으로 바뀌도록 해 주십시오. 전세와 같은 구조로 최대한 조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러다가 임대료만 죽어라 내고, 결국에는 내 집이 되지도 못하는 게 아닌가 씁쓸합니다. 적극적으로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고민해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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