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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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417
의견제출자
김경희
등록일자
2014.04.25
제목
서민을 위한 10년 공공임대
내용
공공임대 사업은 철저히 서민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청자격요건은 서민에게 맞춰져 있으나, 실제로 임대료 및 분양전환가는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기에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0년 공공임대를 10년 후 분양전환이 아닌 5년 후 분양 전환 가능 하도록 개선 바랍니다. 또한 보증금 증액 한도를 높혀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 방안 모색 또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