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3259
의견제출자
황인규
등록일자
2014.04.21
제목
10년임대아파트 재산권 행사와 거주이전에 대한 법령개정 요망
내용
-시행령 제13조 2항 3호 조기분양은 임차인 총수의 3분의2 이상 분양전환 동의를 받은 경우, 사업자는 6월 이내에 분양전환하여야한다’로 수정
-동 제18조 신설조항 4항에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지 아니한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 삽입
-동 법제19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나 전대시 임대사업자의 동의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