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35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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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원재 | 등록일자 | 2014.05.28 |
| 제목 | 10년 공공임대 정말 서민을 위한다면 바뀌어야합니다. | ||
| 내용 |
조건이 까다로운 (특히나 10년 이상불입해 온 청약통장의 사용 및 여러 가점들) 서민을 위한다는 취지의 공공임대인데..
5년 공공임대와 10년 공공임대의 분양가 산정방식 및 임대료 산정방식 등이 일관적이지도 않고 서민을 위한다는 취지와 맞지도 않습니다. 같은 취지이면 방식도 같아야하고, 서민을 위한다면 분양가 의 합리적인 산정방식 도입과 전환 보증금(100% 전환이면 더 좋겠습니다) 또한 최대한 전환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히 임대료도 그에따라 부담이 적어질테니까요. 그리고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시기및 분양가격에 대한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분쟁의 소지가 너무 많습니다. 관계자 여러분들의 서민을 위한 합리적이고 현명한 결정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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