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27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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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장영민 | 등록일자 | 2014.03.31 |
| 제목 | 공공임대 정책 및 임대료 구린내가 납니다. | ||
| 내용 |
1. 강남 5단지 10년 공공임대 59형이 분납임대 74형보다 임대료가 더 비싸다는 불편한 진실
서로 다른 임대료 산정방식으로 인해 발생된 이상현상으로 구닥다리 공공임대료 계산방식을 현실적으로 반영 해야 합니다. 2. 공공임대료 산정은 국토교통부 표준임대료 고시문을 따른다고 하는데 계산에 대한 근거는 특급 비밀로 하고 있음 고시문에 대한 정확한 계산이라면 구린게 없을터인데 절대 공개하지 주택공사 답변 썩은 구린내가 납니다. 탁상행정과 서민 임대료로 등처먹는 부채감축안보다는 서민을 울고 웃게하는 공무원들의 행동과 인식변화에 힘쓰십시요. 첨부는 강남보금자리지구 단지별 임대료 자료 입니다. 실수를 했다면 인정하고 수정해 주시고, 실수가 아니라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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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0140331170913_강남보금자리지구_단지별임대료비교.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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