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34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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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형준 | 등록일자 | 2014.04.26 |
| 제목 |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보증금을 더 높여서라도 월 임대료 인하를 원합니다. | ||
| 내용 | 10년 공공임대주택은 2년마다 임대료가 갱신되고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10년 뒤에는 분양전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법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한다면 임대료를 인상할 것이 아니라 보증금을 좀더 올리고, 임대료를 낮추는 것이 거주하던 집 소유의 연착륙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의 당첨으로 10년 이상 불입한 청약저축의 자격을 상실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살고 있던 임대주택이 제3자가 아닌 그들의 소유가 되었으면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