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27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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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성용 | 등록일자 | 2014.03.31 |
| 제목 | 10년 공공임대 임대주택법 서민을 위해서 개정해주세요~~ | ||
| 내용 |
국가에서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 정말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점점 저희 단란한 가정에 근심거리로
자리잡히고 있습니다. 국가정책인 서민을 위한 주거정책인 공공임대주택에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법으로 개정바랍니다. 1. 임대료 인하 10년임대 턱없이 임대료가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2. 보증금 증액 해주세요. 보증금 상한액을 현재 50%에서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3, 10년공임의 분양전환시 분양산정 방식의 개선 10년공임이 활성화 된지 얼마 되지 않아 분양산정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없고, 현재는"10년 공공임대의 분양가 산정 방식은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 감정 평가금액의 산술평가금액으로만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거 5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 방식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임대주택법 일부 개정을 통하여 10년공공 임대에도 실질적으로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민을 위한 정책임을 잊지말아 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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