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27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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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상호 | 등록일자 | 2014.04.01 |
| 제목 | 10년 공공임대 분양 전환방식 개선 부탁드립니다. | ||
| 내용 |
지금 현재의 10년 공임 분양 전환 방식은 감정평가사 2인의 산술 평균값이라는 딱 한줄입니다.
감정 평가사 채택 기준도 없고, 감정 평가사의 감정 평가 방법에 대한 기준도 없고... 말 그대로...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입니다. 공공임대가 말그대로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정책이이서 10년 임대 기간동안 무주택 유지에, 매월 임대료 납부에 대한 세입자의 기회비용은 깡그리 무시하고 10년 후 LH 입맛에 맞는 실속을 챙기겠다라는 의지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민간 사업자의 경우도 마찬가지겠네요. 얼마전 떠들썩하게 보도된 한남 더 힐이 그 사례겠죠. 불분명한 잣대로 이렇게 번거로운 민원에 시달리고 정책의 방향을 손바닥 뒤엎듯 뒤집을께 아니라 모두가 수긍할만한 객관적인 기준책을 마련하여 지식인의 수준에서 합당한 분양 전환 방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무주택 서민이 정부, 공공기관의 배불리기 밑천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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