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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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797
의견제출자
김영권
등록일자
2014.04.02
제목
10년 공임제도 관련
내용
강남 A7 입주예정자입니다.
10년 공임은 서민을 위한 주택이지 기업들의 이윤을 추구하는 주택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최대 보증금한도는 높게 임대료는 낮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입주자와 시행사에게 모두 공평한 원가법에 근거하여 5년 임대분양과 동일한 방식으로 10년 공임의 분양 전환제도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