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27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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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홍인표 | 등록일자 | 2014.03.31 |
| 제목 | 불공평한 10년 임대주택에 대한 입법개정 요청 | ||
| 내용 |
저는 이번에 강남 a7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에 당첨된 민원인입니다.
처음 당첨되었을 때는 너무나도 기분이 좋았는데요. 법 내용을 보니 5년 임대와 달리 애매한 해석들이 많구 임차인들에게 불리한 법적용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현재의 법으로는 ’10년만 딱 살다가 분양받지 말고 나가라’ 라는 뜻으로 밖에는 법의 취지를 이해할 수 밖에 없는 임차인에게 매우 불리한 내용입니다. 부디 심사숙고 하셔서 서민의 마음으로 법개정을 이루어 친서민적인 정부법안으로 개정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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