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26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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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종대 | 등록일자 | 2014.03.28 |
| 제목 | 공공임대간 차이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 ||
| 내용 |
10년 공공임대의 경우 타 임대 아파트와 비교해보면 크게 두가지가 다릅니다.
1. 월 임대료의 책정 방식 및 최대 보증금 한도. 2. 분양 전환시 분양가 산정 방식. 정부가 안정적인 서민의 주거권 확보를 위해 그린벨트지역을 일부 해제하여 토지공사에게 그 역할을 위임한 것인데.. 토지공사는 이러한 독점적인 주택 공급 권한을 사용하여 정부의 정책과 반대로 자사의 이득을 취하려는 행태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입법을 통해 정부의 정책이 그대로 전해 질 수 있도록 하는 바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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