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26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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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승호 | 등록일자 | 2014.03.28 |
| 제목 | 분납임대와 5년공임, 10년공임의 형평성 문제가 많습니다. | ||
| 내용 |
평생 무주택으로 살다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겨우 들어간 10년 공임은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보다 걱정과 불안을 주는 주거 정책입니다. 제도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10년공임의 정책은 임대인이 아래에 제시한 표준임대료에서 10년동안 꾸준히 과도한 이익을 취하도록 보장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분양가를 전혀 예측하지 못하게 명시하여, 또 한차례 과도한 분양이익금을 챙기도록 보장합니다. 정부 주도적으로 택지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설립 취지 및 사업목적에 반하여 저렴하게 공급해야 할 공공기관이 과도하게 수익을 창출하고자 임차인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중산층을 늘려 경제활성화 와 창조경제로 한단계 도약하려는 대한민국을 위해 대다수 서민과 공공기관의 상생의 덕목과 그로인한 경제적 가치를 판별해주시고, 주거정책을 바로 잡아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책적 완성도가 높은 10년 분납임대 와 그보다는 한단계 낮지만, 10년공임보다는 제도정비가 잘 되어 있는 5년공임을 참고 및 비교 분석하여 주시고, 현 10년공임의 문제점을아래와 같이 세부적으로 제시하오니 개선에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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