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25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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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경섭 | 등록일자 | 2014.03.27 |
| 제목 | 반쪽짜리 시행령으로 생색내기? | ||
| 내용 |
전환요율 50%? 좋습니다. 그렇다 칩시다.
하지만 LH공사에서는 공임의 전환요율 8%선에서 변경계획이 없다고 못을 박고 있는 상황인데 임차인의 싫다고 하면 상호협의를 한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나요? 그리고 10년공임은 지어진 아파트가 많이 없으니 개선할 필요가 없나요? 겨우 2명의 감정평가인의 산술평가에 근거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LH에서 건설가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산술평가를 하면 당연히 거래사법으로 계산한다는 것인데 한남더힐 사태를 보니 기가 막힐 뿐입니다. 생색내기식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올바른 잣대로 좀 시행령을 예고했으면 좋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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