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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검토기준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담당자

이성호

예고기간

2019-02-15 ~ 2019-03-0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195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일부개정규칙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190215_행정예고문(수직증축형_리모델링_전문기관_안전성_검토기준_일부개정규칙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수직증축형_리모델링_전문기관_안전성_검토기준_일부개정고시안(1).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김다정: 수직증축 리모델링 규제 강화라니요 또 규제인가요 [2019.11.04]
신현확: 리모델링 활성화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2019.03.08]
이성철: 리모델링 규제강화 입법예고 강력히 반대합니다. [2019.03.07]
김미덕: 리모델링 활성화를 요청합니다 [2019.03.06]
박기석: 지나친규제로 서민멍든다 [2019.03.06]
임순철: 리모델링 입법 [2019.03.06]
김준석: 적용 대상에 대해 다시한번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9.03.06]
이재균: 입법 반대 [2019.03.06]
송수미: 리모델링 활성화를 지원해주세요. [2019.03.06]
은준연: 리모델링 규제를 반대합니다! [2019.03.06]
한정택: 리모델링을 활성화 해야 됩니다. [2019.03.05]
유지연: 리모델링 현실성있는 안전검토 필요합니다 [2019.03.05]
정재훈: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 이상 지체는 실거주민에게 고통을 안겨줍니다. [2019.03.05]
김현아: 무조건 규제가 아닌 사람이 살수있게 [2019.03.05]
이영호: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내야할 때입니다. [2019.03.05]
이정자: 리모델링 규제 강화 강력히 반대합니다. [2019.03.05]
정인환: 노후화된 주택리모델링 신속히 이루어져야합니다. [2019.03.05]
이윤학: 리모델링 규제 강화 반대합니다. [2019.03.05]
민선미: 리모델링 활성화 대책을 내놓으세요~ 이렇게 답답한 정책은 리모델링 하지말라는 건가요? [2019.03.05]
서은신: 2.국토부는 리모델링에 대해 아는가? [2019.03.05]
서은신: 1.국토부는 리모델링에 대해 아는가? [2019.03.05]
이기하: 리모델링 규제 강화 철회 요청합니다 [2019.03.05]
박성원: 리모델링 활성화에 역행하는 정책안에 반대합니다. [2019.03.05]
전정희: 리모델링 규제 강화 강력히 반대합니다. [2019.03.05]
송인준: 리모델링 활성화 부탁드립니다. [2019.03.05]
박창열: 수직증축리모델링이 도시 재생 사업이라고 할때가 언제인데... [2019.03.05]
박효정: 리모델링 규제 강화 반대합니다 [2019.03.05]
전정숙: 빠른행정강화법으로 바꿔주세요 [2019.03.05]
이선옥: 리모델링 규제 강화 재고 요청합니다. [2019.03.05]
이은경: 리모델링에 대한 계속적인 규제는 리모델링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2019.03.05]
변기자: 리모델링 규제 강화 반대합니다. [2019.03.05]
박혁: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2019.03.05]
류우식: 규제개혁은 도대체 언제 누구를 위한것입니까? [2019.03.05]
이학선: 리모델링 규제 강화 반대합니다. [2019.03.05]
이동언: 새집에 살고 싶습니다. [2019.03.05]
최세호: 이게 과연 정부에서 활성화하려는 리모델링사업이 맞습니까? [2019.03.05]
최영혜: 규제를 위한 규제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 법안을 내놓으니 누가 국가에 세금을 내고 싶겠습니까. [2019.03.05]
박준석: 열악한 아파트를 살고싶은 아파트로 만들수 있게 해주세요 [2019.03.05]
이태경: 안전성 강화를 핑계로 한 규제강화에 반대합니다. [2019.03.05]
서정화: 안정성 기준에 대한 현실적인 검토바랍니다. [2019.03.04]
김기영: 현실적인 안전성검토 촉구 [2019.03.04]
김미정: 과도한 리모델링 규제 철회 요청합니다 [2019.03.04]
유현수: 리모델링 규제 강화 철회 요청 드립니다. [2019.03.04]
장성문: 리모델링 활성화를 원합니다. [2019.03.04]
이용일: 입법 반대합니다. [2019.03.04]
이효진: 이제는 안전하고 쾌적한 집에서 살고 싶습니다. [2019.03.04]
최인휴: 리모델링 규제강화만이 답이 아닙니다. [2019.03.04]
김민재: 리모델링 규제강화 입법 반대합니다! [2019.03.04]
김용규: 리모델링 규제강화 반대합니다! [2019.03.04]
백옥재: 과도한 리모델링 규제 강화 철회 요청합니다. [2019.03.04]
최기훈: 입법반대 [2019.03.04]
백옥재: 리모델링 규제 강화 철회 요청합니다. [2019.03.04]
이동규: 열악한 주거현실 속에 리모델링 활성화 [2019.03.04]
김영찬: 리모델링 규제 강화 반대합니다. [2019.03.04]
정태진: 규제 강화안에 반대합니다 [2019.03.04]
황용진: 리모델링 규제완화 부탁드립니다 [2019.03.04]
조현철: 리모델링을 통해 노후주택을 개선해서 살려고 하는데, 살 곳을 만드는 와중에 이런 저런 새로운 규제로 또 몇 년 씩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2019.03.04]
최재혁: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관련 의견 [2019.03.04]
김용찬: 노후아파트에서 많은 불편함을 주민들이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리모델링 허가를 완만히 부탁 드리는 바입니다. [2019.03.04]
김민정: 리모델링이 되서 쾌적한 공간에서 만족도높은 삶을 살고싶습니다. [2019.03.04]
박성호: 리모델링 규제 반대 합니다. [2019.03.04]
박태운: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 대책 요청 [2019.03.04]
박시동: 리모델링 사업의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 요구 [2019.03.04]
조치현: 리모델링 규제강화 반대합니다. [2019.03.04]
안현섭: 리모델링 규제 완화 필요 [2019.03.04]
조주연: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주세요 [2019.03.04]
지미란: 현실성 있는 리모델링 요구합니다. [2019.03.04]
전현희: 리모델링 규제강화를 반대합니다 [2019.03.04]
이지민: 노후된 아파트에 사는 고통을 아십니까?리모델링은 빠른시일내 추진되야합니다 [2019.03.04]
손형준: 리모델링 활성화 및 현실성 있는 안정성 기준 제시해주십시오. [2019.03.04]
박성민: 현실적이지 않은 안전 관련 규제 재고 요청 [2019.03.04]
신경훈: 리모델링 규제강화보다는 장려책, 활성화 방안 [2019.03.04]
정미자: 리모델링을 위한 현실성있는 안전성 검토 요망 [2019.03.04]
황중연: 리모델링을 활성화 시키지는 못할망정 또 규제를 추가합니까? [2019.03.04]
권순택: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이 조속히 이루어 져야 합니다. [2019.03.04]
손호준: 리모델링 규제 강력히 반대 [2019.03.04]
김수지: 현실적인 리모델링 방안 (규제만 하는 리모데링은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 [2019.03.04]
강인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빠른 리모델링 활성화 요청 [2019.03.04]
두기로: 현실성 있는 안전 검토 요청 [2019.03.04]
김충만: 리모델링 규제 강화에 대해 다시 재고해 주세요 [2019.03.04]
진기홍: 리모델링 사업규제에 대한 의견 [2019.03.04]
민찬호: 리모델링 규제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2019.03.04]
이동우: 리모델링 정책 개정에 대한 반대 의견 [2019.03.04]
민순아: 리모델링 규제강화 반대합니다~!!!! [2019.03.04]
여미경: 리모델링 규제 강화 반대합니다! [2019.03.04]
장성재: [리모델링 규제강화 입법예고 반대] 안정성 규제는 계속 강화한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2019.03.03]
편효범: 규제강화에 반대합니다. [2019.03.03]
이준환: 리모델링 규제강화를 반대합니다. [2019.03.03]
김해민: 리모델링 규제는 지금도 충분합니다. 입법예고 규제를 철회해주세요. [2019.03.03]
백승혜: 리모델림규제강화반대 [2019.03.03]
전민기: 쾌적한 환경에서 유권자가 살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2019.03.03]
김명수: 전국600만호 노후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은 국민이 아닙니까? [2019.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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