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국토관리청

보다나은정부
검색영역열기
통합검색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검토기준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담당자
이성호
예고기간
2019-02-15 ~ 2019-03-0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195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일부개정규칙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215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190215_행정예고문(수직증축형_리모델링_전문기관_안전성_검토기준_일부개정규칙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수직증축형_리모델링_전문기관_안전성_검토기준_일부개정고시안(1).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김다정
수직증축 리모델링 규제 강화라니요 또 규제인가요 [2019.11.04] 수정 삭제
신현확
리모델링 활성화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2019.03.08] 수정 삭제
이성철
리모델링 규제강화 입법예고 강력히 반대합니다. [2019.03.07] 수정 삭제
김미덕
리모델링 활성화를 요청합니다 [2019.03.06] 수정 삭제
박기석
지나친규제로 서민멍든다 [2019.03.06] 수정 삭제
임순철
리모델링 입법 [2019.03.06] 수정 삭제
김준석
적용 대상에 대해 다시한번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9.03.06] 수정 삭제
이재균
입법 반대 [2019.03.06] 수정 삭제
송수미
리모델링 활성화를 지원해주세요. [2019.03.06] 수정 삭제
은준연
리모델링 규제를 반대합니다! [2019.03.06] 수정 삭제
한정택
리모델링을 활성화 해야 됩니다. [2019.03.05] 수정 삭제
유지연
리모델링 현실성있는 안전검토 필요합니다 [2019.03.05] 수정 삭제
정재훈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 이상 지체는 실거주민에게 고통을 안겨줍니다. [2019.03.05] 수정 삭제
김현아
무조건 규제가 아닌 사람이 살수있게 [2019.03.05] 수정 삭제
이영호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내야할 때입니다. [2019.03.05] 수정 삭제
이정자
리모델링 규제 강화 강력히 반대합니다. [2019.03.05] 수정 삭제
정인환
노후화된 주택리모델링 신속히 이루어져야합니다. [2019.03.05] 수정 삭제
이윤학
리모델링 규제 강화 반대합니다. [2019.03.05] 수정 삭제
민선미
리모델링 활성화 대책을 내놓으세요~ 이렇게 답답한 정책은 리모델링 하지말라는 건가요? [2019.03.05] 수정 삭제
서은신
2.국토부는 리모델링에 대해 아는가? [2019.03.05] 수정 삭제
서은신
1.국토부는 리모델링에 대해 아는가? [2019.03.05] 수정 삭제
이기하
리모델링 규제 강화 철회 요청합니다 [2019.03.05] 수정 삭제
박성원
리모델링 활성화에 역행하는 정책안에 반대합니다. [2019.03.05] 수정 삭제
전정희
리모델링 규제 강화 강력히 반대합니다. [2019.03.05] 수정 삭제
송인준
리모델링 활성화 부탁드립니다. [2019.03.05] 수정 삭제
박창열
수직증축리모델링이 도시 재생 사업이라고 할때가 언제인데... [2019.03.05] 수정 삭제
박효정
리모델링 규제 강화 반대합니다 [2019.03.05] 수정 삭제
전정숙
빠른행정강화법으로 바꿔주세요 [2019.03.05] 수정 삭제
이선옥
리모델링 규제 강화 재고 요청합니다. [2019.03.05] 수정 삭제
이은경
리모델링에 대한 계속적인 규제는 리모델링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2019.03.05] 수정 삭제
변기자
리모델링 규제 강화 반대합니다. [2019.03.05] 수정 삭제
박혁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2019.03.05] 수정 삭제
류우식
규제개혁은 도대체 언제 누구를 위한것입니까? [2019.03.05] 수정 삭제
이학선
리모델링 규제 강화 반대합니다. [2019.03.05] 수정 삭제
이동언
새집에 살고 싶습니다. [2019.03.05] 수정 삭제
최세호
이게 과연 정부에서 활성화하려는 리모델링사업이 맞습니까? [2019.03.05] 수정 삭제
최영혜
규제를 위한 규제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 법안을 내놓으니 누가 국가에 세금을 내고 싶겠습니까. [2019.03.05] 수정 삭제
박준석
열악한 아파트를 살고싶은 아파트로 만들수 있게 해주세요 [2019.03.05] 수정 삭제
이태경
안전성 강화를 핑계로 한 규제강화에 반대합니다. [2019.03.05] 수정 삭제
서정화
안정성 기준에 대한 현실적인 검토바랍니다. [2019.03.04] 수정 삭제
김기영
현실적인 안전성검토 촉구 [2019.03.04] 수정 삭제
김미정
과도한 리모델링 규제 철회 요청합니다 [2019.03.04] 수정 삭제
유현수
리모델링 규제 강화 철회 요청 드립니다. [2019.03.04] 수정 삭제
장성문
리모델링 활성화를 원합니다. [2019.03.04] 수정 삭제
이용일
입법 반대합니다. [2019.03.04] 수정 삭제
이효진
이제는 안전하고 쾌적한 집에서 살고 싶습니다. [2019.03.04] 수정 삭제
최인휴
리모델링 규제강화만이 답이 아닙니다. [2019.03.04] 수정 삭제
김민재
리모델링 규제강화 입법 반대합니다! [2019.03.04] 수정 삭제
김용규
리모델링 규제강화 반대합니다! [2019.03.04] 수정 삭제
백옥재
과도한 리모델링 규제 강화 철회 요청합니다. [2019.03.04] 수정 삭제
최기훈
입법반대 [2019.03.04] 수정 삭제
백옥재
리모델링 규제 강화 철회 요청합니다. [2019.03.04] 수정 삭제
이동규
열악한 주거현실 속에 리모델링 활성화 [2019.03.04] 수정 삭제
김영찬
리모델링 규제 강화 반대합니다. [2019.03.04] 수정 삭제
정태진
규제 강화안에 반대합니다 [2019.03.04] 수정 삭제
황용진
리모델링 규제완화 부탁드립니다 [2019.03.04] 수정 삭제
조현철
리모델링을 통해 노후주택을 개선해서 살려고 하는데, 살 곳을 만드는 와중에 이런 저런 새로운 규제로 또 몇 년 씩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2019.03.04] 수정 삭제
최재혁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관련 의견 [2019.03.04] 수정 삭제
김용찬
노후아파트에서 많은 불편함을 주민들이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리모델링 허가를 완만히 부탁 드리는 바입니다. [2019.03.04] 수정 삭제
김민정
리모델링이 되서 쾌적한 공간에서 만족도높은 삶을 살고싶습니다. [2019.03.04] 수정 삭제
박성호
리모델링 규제 반대 합니다. [2019.03.04] 수정 삭제
박태운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 대책 요청 [2019.03.04] 수정 삭제
박시동
리모델링 사업의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 요구 [2019.03.04] 수정 삭제
조치현
리모델링 규제강화 반대합니다. [2019.03.04] 수정 삭제
안현섭
리모델링 규제 완화 필요 [2019.03.04] 수정 삭제
조주연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주세요 [2019.03.04] 수정 삭제
지미란
현실성 있는 리모델링 요구합니다. [2019.03.04] 수정 삭제
전현희
리모델링 규제강화를 반대합니다 [2019.03.04] 수정 삭제
이지민
노후된 아파트에 사는 고통을 아십니까?리모델링은 빠른시일내 추진되야합니다 [2019.03.04] 수정 삭제
손형준
리모델링 활성화 및 현실성 있는 안정성 기준 제시해주십시오. [2019.03.04] 수정 삭제
박성민
현실적이지 않은 안전 관련 규제 재고 요청 [2019.03.04] 수정 삭제
신경훈
리모델링 규제강화보다는 장려책, 활성화 방안 [2019.03.04] 수정 삭제
정미자
리모델링을 위한 현실성있는 안전성 검토 요망 [2019.03.04] 수정 삭제
황중연
리모델링을 활성화 시키지는 못할망정 또 규제를 추가합니까? [2019.03.04] 수정 삭제
권순택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이 조속히 이루어 져야 합니다. [2019.03.04] 수정 삭제
손호준
리모델링 규제 강력히 반대 [2019.03.04] 수정 삭제
김수지
현실적인 리모델링 방안 (규제만 하는 리모데링은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 [2019.03.04] 수정 삭제
강인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빠른 리모델링 활성화 요청 [2019.03.04] 수정 삭제
두기로
현실성 있는 안전 검토 요청 [2019.03.04] 수정 삭제
김충만
리모델링 규제 강화에 대해 다시 재고해 주세요 [2019.03.04] 수정 삭제
진기홍
리모델링 사업규제에 대한 의견 [2019.03.04] 수정 삭제
민찬호
리모델링 규제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2019.03.04] 수정 삭제
이동우
리모델링 정책 개정에 대한 반대 의견 [2019.03.04] 수정 삭제
민순아
리모델링 규제강화 반대합니다~!!!! [2019.03.04] 수정 삭제
여미경
리모델링 규제 강화 반대합니다! [2019.03.04] 수정 삭제
장성재
[리모델링 규제강화 입법예고 반대] 안정성 규제는 계속 강화한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2019.03.03] 수정 삭제
편효범
규제강화에 반대합니다. [2019.03.03] 수정 삭제
이준환
리모델링 규제강화를 반대합니다. [2019.03.03] 수정 삭제
김해민
리모델링 규제는 지금도 충분합니다. 입법예고 규제를 철회해주세요. [2019.03.03] 수정 삭제
백승혜
리모델림규제강화반대 [2019.03.03] 수정 삭제
전민기
쾌적한 환경에서 유권자가 살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2019.03.03] 수정 삭제
김명수
전국600만호 노후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은 국민이 아닙니까? [2019.03.03] 수정 삭제
  •  
  •  
  •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