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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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3143
의견제출자
이성철
등록일자
2019.03.07
제목
리모델링 규제강화 입법예고 강력히 반대합니다.
내용
정부에서 재건축을 규제하는 것과 달리 리모델링을 활성화해줘야 하는데. 어느순간부터 리모델링도 규제를 하려고 하고있습니다. 주민의 한사람으로 말못할 불편함을 감수하고 리모델링만 기다리고 있는데 규제강화 입법예고라니 무슨 날벼락입니까?? 조속히 리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