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31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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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기하 | 등록일자 | 2019.03.05 |
| 제목 | 리모델링 규제 강화 철회 요청합니다 | ||
| 내용 |
아무리 리모델링 선례가 없다지만!! 정확한 메뉴얼도 없이 정책적으로 시행한건가요??
재건축, 재개발보다 부담이 적은 조건일거라고 기대했건만! 안전성 강화를 명목으로 서민들 기회비용을 너무 많이 치르게 되는 정책은 아닌지요?? 일단, 이주부터 시켜주고 안전성 검사를 해도 무방하진 않나요?? 재건축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으나, 리모델링은 좀 더 수월하게 진행되는게 맞다고 봅니다만! 규제일변도로만 직진하신다면 , 앞으로 리모델링 계획인 아파트의 어느 주민이 호응을 하겠습닉까!! 부디, 규제 강화를 재고해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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