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30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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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조현철 | 등록일자 | 2019.03.04 |
| 제목 | 리모델링을 통해 노후주택을 개선해서 살려고 하는데, 살 곳을 만드는 와중에 이런 저런 새로운 규제로 또 몇 년 씩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 ||
| 내용 |
현재 5년 가량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살곳을 개선해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입법 예고는 기존 제도대로 추진하는 곳 입장에서는 너무 갑작스러운 내용입니다. 이로 인해 또 진행이 늦어진다면 언제쯤 제대로 살 수 있나요? 지난 몇 년동안 리모델링 추진으로 인해 주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녹물나오는 곳에서 살고 있는데,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 건가요? 현재 기존 제도대로 추진하는 곳은 잘,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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