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3106 | ||
|---|---|---|---|
| 의견제출자 | 서정화 | 등록일자 | 2019.03.04 |
| 제목 | 안정성 기준에 대한 현실적인 검토바랍니다. | ||
| 내용 |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정부가 정확한 기준을 세우는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 및 지금까지 있었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어떤게 올바른 방법인지 생각해 보셔야 될것같습니다. 예고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일부개정규칙안 을 보면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여러 리모델링 사업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무분별한 규제를 걸고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나아가 노후화된 아파트에 살고있는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누구를 위한 기준강화 인지 다시한번 생각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