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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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3063
의견제출자
민찬호
등록일자
2019.03.04
제목
리모델링 규제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내용
왜 자꾸 규제만 강화합니까? 양질의 주거를 공급하는것인 정부의 책임 아닌가요?
안전 중요하지만, 입법 예고된 법령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지금의 규제만로도 리모델링 사업은 거주자에게 많은 비용과 시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규제가 더 적용되면 지금까지 장려했던 리모델링
활성화 기조를 폐기되고 사실상 리모델링 사업을 어렵게 만듭니다.
부디,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닌 합리적이고 올바른 규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