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31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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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장성문 | 등록일자 | 2019.03.04 |
| 제목 | 리모델링 활성화를 원합니다. | ||
| 내용 | 정부의 방침은 도시재생사업을 통하여 국민의 주거 안정 방안을 추고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가 기존 건물을 유지하며 노후화된 주거시설을 개선하는데 적합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도 많은 규제로 인해 리모델링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현재의 변경안을 보면 구체적이지 않고 행정적인 측면에서의 규제로만 보입니다. 안전을 위한 장치는 이미 많이 있고이를 검증할 방법은 기존에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1기 신도시들은 이제 대부분 노후화 하여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통하여 주거 환경 개선을 해야 합니다. 재건축의 규제를 풀어주지 않을 것이라면 리모델링 이라도 활성화 시켜주십시오. 이러한 규제는 정부가 주거환경 개선에 말로만 이야기 할 뿐 실제 개선에는 관심이 없다고 받아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좀 더 현실적인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