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30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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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두기로 | 등록일자 | 2019.03.04 |
| 제목 | 현실성 있는 안전 검토 요청 | ||
| 내용 |
존경하는 국토 교통부 장관님, 국장님 과장님, 사무관님
현재 1기 신도시 아파트 거주민들은 시뻘건 녹물, 주차 지옥 그리고 삐걱대는 승강기 안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리모델링을 통해 안전하고 사람다운 삶을 사는 날이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례개정안은 이와 같은 국민의 염원은 전혀 고려치 않고 현실성 없는 규제가 더해지는 것처럼 보여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이미 현재 리모델링 제도는 신축보다 훨씬 강회된 제도안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건기원과 안전 공단 의견을 통해 현재 안전진단 및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규제를 더해가고 이에 모자라 주민이 살고 있는 상태에서 시험을 한다구요? 이게 안전에 더 위험한것 아닙니까? 정말 필요하다면 이주 후 2차 안전진단에서 시험할수 있게 수정 부탁드리고 조금 더 현실적인 방안으로 두려움과 불편속에 살고 있는 국민들을 지원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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