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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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3097
의견제출자
김용규
등록일자
2019.03.04
제목
리모델링 규제강화 반대합니다!
내용
분당 1기신도시의 30년 가까이된 아파트들은 녹물과 주차난, 노후로 인한 각종 생활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재건축의 대안인 리모델링을 활성화해 노후 환경개선을 해야할 때에 이렇게 리모델링 규제를 강화하면
도대체 이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는 어떤 대안이 있는건가요?
현재 리모델링은 신축보다 강화된 안전진단, 안전성검토 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성 없는 리모델링 규제강화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