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3126
의견제출자
서은신
등록일자
2019.03.05
제목
2.국토부는 리모델링에 대해 아는가?
내용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하루빨리 입주하여 살기만을 기다리는 국민들은 사업비 증가로 이중고를 겪고 있으니 국민의 염원을 다시한번 파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주민거주 실증검증은 이주후로
2.과도한 기초안전에 대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3.독점하고 있는 검토기관수를 늘리고 고무줄 검토기간은 적정하게
4.과도한 검토비용과 과도한 실증검증비 지원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