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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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3117
의견제출자
이선옥
등록일자
2019.03.05
제목
리모델링 규제 강화 재고 요청합니다.
내용
안전 확보라는 대의는 찬성하고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소시민과 소수의 인원의 어려움과 현실성 없는,
그리고, 비용을 과도하게 발생하게 하여 떠안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국가정책이라 대체로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공감을 받아야 할 것인데,
일방적인, 그리고 서민에게 부담을 주는 정책은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