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31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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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민선미 | 등록일자 | 2019.03.05 |
| 제목 | 리모델링 활성화 대책을 내놓으세요~ 이렇게 답답한 정책은 리모델링 하지말라는 건가요? | ||
| 내용 |
현재 리모델링 추진단지는 공통적으로 이러한 행정적 절차로 인하여 이미 몇~년간 시간을 허비하여,
고비용 리모델링을 만들어 놓고, 또 규제아닌 규제정책을 내놓아 리모델링이 절차상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모두 분담해야하는 입장에서 너무나 답답합니다. 설계상에서 구조및 안정성에 대한 답을 제시해도, 건설기술연구원,시설안전공단은 제대로 답도 못주면서 왜 그기관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또다시 지반전문가를 포함한 전문성보완을 요구하는데, 차라리 사업승인완료후에 이주시켜놓고, 그 현장에서 실험하세요... 이러한 이유로 사업승인만 더 늦어진다면, 리모델링 조합원들은 이주계획, 자금계획에 차질있습니다. 계속된 절차상, 리모델링 프로세스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데 대한 이유로 이렇게 리모델링이 표류하지 않도록 조합원 입장에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편의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그 법으로 인해 타격받을 당사자 입장을 좀 고려해 주세요...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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