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30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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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동규 | 등록일자 | 2019.03.04 |
| 제목 | 열악한 주거현실 속에 리모델링 활성화 | ||
| 내용 |
30년 가까이된 아파트에서 2살 딸과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직장이 근처이고 장기간 살아온 동네이 대한 정으로 거주하지만 노후된 아파트에서 거주하기가 힘듭니다. 매일 나오는 녹물과 부족한 주차공간 그리고 층간소음까지... 현재 거주지는 어린시절 쭉 살아온 이 지역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 살기 힘든 환경입니다.
현 정부에서는 투기를 막고자 재건축을 규제하고 내 돈들여 고치는 리모델링을 장려한다고 들었습니다. 내 돈으로 내 집을 고치는데에도 과도하게 규제한다면 이 노후화되는 동네에 아이를 가진 부모중 누가 살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해당 입법처럼 새로운 안전 진단의 실증 데이터를 뽑기 위해 현재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집에 말뚝을 박고 실험을 하게 된다면 그 불편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고 저같이 아이가 있는 사람에게는 너무 큰 부담이 됩니다. 또한 현재 안전진단도 충분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진단을 추가로 강화시킨다면 이는 낡은 주택에서 평생 살라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현실을 반영하여 입법 진행하지 않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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