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3061 | ||
|---|---|---|---|
| 의견제출자 | 이동우 | 등록일자 | 2019.03.04 |
| 제목 | 리모델링 정책 개정에 대한 반대 의견 | ||
| 내용 |
국토부장관님, 관련 부처 담당님
현실적이지 않은 리모델링 정책 개정으로 법개정시 30년 가까이된 아파트에서 녹물과 주차난으로 사는 국민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정부의 재건축에 대한 여러가지 규제로 쉽게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서 리모델링까지 규제 강화로 추진이 어렵다면 노후 아파트에 대해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리모델링이 그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이유는 현실성 없는 안전규제와 지속적인 정책 변경이 큰 요인이라 생각합니다. 제발 요청컨데 현실성 있는 정책으로 국민의 삶의 질이 개선 될수 있도록 간청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