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3128 | ||
|---|---|---|---|
| 의견제출자 | 이윤학 | 등록일자 | 2019.03.05 |
| 제목 | 리모델링 규제 강화 반대합니다. | ||
| 내용 |
수년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리모델링 아파트의 주민들은 무슨 죄입니까!!
정부 정책을 믿고, 세입자들과는 재계약도 하지 못하고, 물리적 정신적 피해로 하루 하루 힘듭니다. 녹이 슨 관로에서 나오는 물을 드셔봤나요? 곧 허가가 나서 이주가 될거란 기대감에, 겨울내내 보일러가 터져 임시방편으로 수리하고, 벽이 갈라져서 불안한 주민들을 생각해보셨다면, 안전성 규제 강화니 뭐니 해서 허가를 내주지 않아 이주를 못하게 하는 건, 국민의 기본권인 인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건 아닌지요 !!! 또 얼마나 정부를 믿고 부담금만 상승하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되나요!! 주민들을 위한 규제 강화 맞습니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