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31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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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최영혜 | 등록일자 | 2019.03.05 |
| 제목 | 규제를 위한 규제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 법안을 내놓으니 누가 국가에 세금을 내고 싶겠습니까. | ||
| 내용 | 파일실험치의 최솟값으로 모든 파일을 가정하고 구조보강을 하라는 것은 행정 편의적이며 일반적인 공학적 기준애도 부합하지 않다고 들었음. 특히 재하 실험시 안전성 검토기관 참여를 의무화한 것은 검토기관이 2곳으로 한정되어 있는 현실과 동떨어진 처사로 반드시 검토기관의 갯수를 늘리고 참여기관의 검토 협조성을 늘리는 방안이 동 규제 앞에 선행되어야 함. 규제를 위한 규제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 법안을 이리 내어 놓면 누가 국가에 세금을 내고 싶을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