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31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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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성원 | 등록일자 | 2019.03.05 |
| 제목 | 리모델링 활성화에 역행하는 정책안에 반대합니다. | ||
| 내용 |
1기 신도시에 20년 이상 살고 있는 국민입니다.
노후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유지보수 비용 증가, 주차난,상수도 녹물 등 삶의 질은 점점 더 낮아져만 가는 상황에 리모델링을 통해 개선하고자 하는 희망과 의지를 꺾어버리는 입법예고안에 반대합니다. 현재의 안전진단 및 감리 등 충분한 국가 공인 기관에 의해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더욱 사업진행을 더디게 하고 이로인해 기간증가, 비용증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더이상 인내할 수 없습니다. 삶의 질 향상에 도움 안되는 정책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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