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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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3099
의견제출자
최인휴
등록일자
2019.03.04
제목
리모델링 규제강화만이 답이 아닙니다.
내용
노후화 주택의 리모델링으로 물꼬를 틀려면 단계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행각합니다. 시작도 하기전에 규제를 강화한다면, 어렵게 마련한 물꼬를 다시틀어막는 꼴입니다. 안전은 백번 강조해도 지나치니 않지만, 안전을 이유로 과도한 규제가 생겨난다면 이것은 발본세본 솟과 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