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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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3094
의견제출자
백옥재
등록일자
2019.03.04
제목
리모델링 규제 강화 철회 요청합니다.
내용
연일 리모델링 강화한다는 인터넷 기사, 신문, TV뉴스를 접하면서 불안한 마음에 호소합니다.
국토부 리모델링 강화로 인한 규제가 더욱 심해지면,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인지!! 국토부 처신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법령을 완화해주시고, 조속한 강화 철회를 요청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