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3114 | ||
|---|---|---|---|
| 의견제출자 | 박혁 | 등록일자 | 2019.03.05 |
| 제목 |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 ||
| 내용 |
반대합니다.
1기 신도시가 입주 30년이 다가 오고 있습니다. 도시의 흥망성쇠가 있을수 있지만 현재 아파트의 수명은 3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건축 규제하는것과는 달리 리모델링은 도시 재생및 노후화된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 목적으로 필요합니다. 노후로 인한 녹물, 주차 문제, 안전 문제는 리모델링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활성화 및 수직증축 허용된지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여전히 성과가 없는 상태입니다. 계속 되는 추가 규제는 주민들을 힘들게 하고 또한 수년에 시간이 흘거가기만 합니다. 도시는 정체되고 슬럼화되는건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상기 입법예고는 2차 안전성검토에서 건설 기술연구원이 실증데이터를 제출해야 되는 상황이되고 결국 주민이 거주 상태에서 대형 건설장비 실험이 필요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주민이 이주한 뒤 2차 안전진단때 시행하면 된다고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