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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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3073
의견제출자
정미자
등록일자
2019.03.04
제목
리모델링을 위한 현실성있는 안전성 검토 요망
내용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정책에 따라 리모델링을 선택한 사람들한테 너무나도 비현실적이고 규제를 위한 규제를 하는 정책은 철회 바랍니다. 내력벽도 다 그대로 두고 1차 안전도 받은 상황에서 이주후 2차안전진단시 말뚝실험 정도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보다 안전은 조합원 주민등이 더 철저히 감시하고 원하고 있읍니다. 규제일변도로만 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