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31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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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영호 | 등록일자 | 2019.03.05 |
| 제목 |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내야할 때입니다. | ||
| 내용 |
국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고, 관련 인력을 확충해야할 상황에
오히려 리모델링 진행절차를 까다롭게 하고, 지연시키는 법안을 낸다는게 말이 됩니까? 국토부에서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고 말을 하고있지만, 이미 우리가 살고있는 수십년된 아파트는 녹물과 부식으로 인해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것도 모자라, 밥도 못 짓게해서 굶겨죽일 작정입니까? 리모델링 규제, 지연책을 낼 것이 아니라,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내야할 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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