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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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3112
의견제출자
이학선
등록일자
2019.03.05
제목
리모델링 규제 강화 반대합니다.
내용
안전성 확보는 좋으나, 과도한 안전진단은 곧 비용이고,
이는,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면서, 주택가격 상승이라는 결과로 가는 여정이므로,
현재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택가격 안정이라는 시책과 역행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소시민이 짊어져야 되는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안전진단은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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