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30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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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전현희 | 등록일자 | 2019.03.04 |
| 제목 | 리모델링 규제강화를 반대합니다 | ||
| 내용 | 이정부가 출범하며 재건축은 지양하고 리모델링 도시재생쪽에 방향을 잡은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나오는 정책들은 하나같이 왜 규제일변도인지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기존의 1차 안전진단에서도 충분히 검증을 하는데 2차진단이 더 강화되는 모양새는 기존의 리모델링추진단지들에 정말 찬물을 끼얹는것입니다 지금도 오래되어 녹물이 나오고 엘리베이터는 덜컹거리고 어떤때는 목숨을 담보로 거주하는 느낌이라 무엇보다 리모델링이 빨리 추진되길 원하는데 이리도 규제할 요량이면 차라리 재건축이나 하게하던지 양쪽 다 꽉 막고 뭐하자는건지요 공무원의 탁상행정도 이제 지칩니다 지금까지 추진된것도 관련업무 담당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계속 일정이 연기되어 많이 늦어지고있는데 거주하는 주민의 생존권이 이리 위협받아도되는지요 새로운 신도시를 자꾸 지을게 아니라 기존 1기신도시의 리모델링 하루빨리 진행될수있게 규제강화는 절대 반대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