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30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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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최기훈 | 등록일자 | 2019.03.04 |
| 제목 | 입법반대 | ||
| 내용 |
정부에서 재건축에 부정적이라 대안으로 자원을 재활용하며 리모데링을통해 거주의 질을 좋게 할수있는
리모델링에 찬성합니다.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에 거주하는 입장으로 입법 반대합니다. 전문가들의 자문에따라 진행되어야할것들이 막연한 안전 걱정으로 비전문가 집단에의해강화된 안전법이 입법하면 이는 시간 낭비, 기회비용의 소모로 이어져 전국의 리모델링 추진단지가 피해본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리모델링 계획단지로 이로인해 재건축으로 눈을 돌려정부에 반하는 결과를 초레하리라 생각합니다. 입법 반대하는 입장이며 다시한번 전문가와함께 검토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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