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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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3082
의견제출자
조치현
등록일자
2019.03.04
제목
리모델링 규제강화 반대합니다.
내용
서울및 1기신도시등 아파트및 주거지역이 20~40년이 넘어가는 낡은 주택율이 늘어가는 와중에 재건축도 강화, 리모델링도 강화 도대체 주거만족을 위한 정부의 일관적인 정책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리모델링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면서 뒤로는 안전진단 강화, 법률 모호함으로 사업지연이 발생하고 있으며. 전부 조합원의 부담으로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