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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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3090
의견제출자 황용진 등록일자 2019.03.04
제목 리모델링 규제완화 부탁드립니다
내용 1994년에 분당으로 이사화 현제 25년째 거주중인 시민입니다
25년이 지나니 아파트 노후로 수도에서 녹물이 나오고
때때로 누수로 인해 위아래층에 분쟁이 끊이지 않고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차세울 곳이 없어 길가에 세우면서 노심초사 해야합니다.
리모델링 성공만이 노후 아파트에 거주중인 입주민의 생활을 개선할 유일한
해결책인데 정부에서는 규제강화만으로 노후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의 행복추구권을
박탈하고있습니다. 시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게
정부가 하는일 아닙니까 안전은 현재도 충분히 고려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속한 리모델링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주시기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