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31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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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변기자 | 등록일자 | 2019.03.05 |
| 제목 | 리모델링 규제 강화 반대합니다. | ||
| 내용 |
세대수가 작은 노후 아파트는 실질적으로 재건축을 하기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유일한 대안으로 제시된 수직증축을 통한 노후주택 개선인데 , 주택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입법예고 주요내용 5항의 말미에서 언급한 주택시장 불안정을 우려. 즉, 규제 차원에서 안전진단을 지나치게 강화하여, 사업을 어렵게 하는 것은 도시재생 사업과 맞지 않다고 생각하며, 국토부 가이드라인이 정확하지 않는것도 문제가 됩니다. 현재의 주택 정책에 그렇게 자신이 없어서야, 어떻게 장기적인 주택정책을 이끌어 갈 수 있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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