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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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3135
의견제출자
한정택
등록일자
2019.03.05
제목
리모델링을 활성화 해야 됩니다.
내용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재건축 규제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면 그에 대한 방안으로 리모델링을 활성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것을 규제 시키면 노후화된 아파트는 많은 골칫거리를 만들것 입니다.
현재도 충분한 규제가 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설계자, 구조기술사, 시공자등에게 책임을 묻게 되어 있는데
이보다 더 지나친 규제는 리모델링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닌가 되묻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