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30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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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시동 | 등록일자 | 2019.03.04 |
| 제목 | 리모델링 사업의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 요구 | ||
| 내용 |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정성 강화와 주거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2014년 정부에서 허용한 수지증축 리모델링 사업이 5년이 지난 현재까지 사업승인 단지가 전무한 것은 무엇보다 제도미비와 관련 공무원의 수동적이고 책임질 일을 만들지 않으려는 자세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국토부 담당자께서는 안정성 강화와 확보는 전문가에게 맡기시고 어떻게 하면 미비된 제도를 정비하고 지지부진한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지연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