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30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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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손형준 | 등록일자 | 2019.03.04 |
| 제목 | 리모델링 활성화 및 현실성 있는 안정성 기준 제시해주십시오. | ||
| 내용 |
국가에서 먼저 리모델링 활성화를 유도하고 성남시, 서울시에서 그에 대한 응답으로 리모델링 시범단지를 지정하여 지원하고 지금까지 몇년을 진행 해왔는데, 이제와서 규제 확대는 단순히 현재의 부동산 규제의 일환으로 토끼몰이 하듯 손바닥 뒤집는 정책을 펼치는 것입니다. 오래된 아파트의 재건축 활성화가 어렵다면 고쳐 쓰겠다는 리모델링 계획은 활성화 하여 국가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성 대책은 현실적으로 세워주십시오. 재하중시험 갯수 명확화, 수직증축 동만 적용, 재하중 시험을 거주중에 할 수 있는지? 등 확인 부탁 드립니다. 비현실적인 정책은 리모델링을 아얘 할 수 없게 합니다. 이주 후 착공전에 시험하게 하든지 정책을 수정바랍니다. 상식적으로 기존에 없던 내진설계도 추가하는 마당에 기존 안정성 검사를 뒤로하고 또 다시 제재를 만드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중복적인 검사는 생략하고 새로 추가되는 항목만 별도록 추가 검사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노후 주택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입주민들을 위한 정책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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