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30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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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민재 | 등록일자 | 2019.03.04 |
| 제목 | 리모델링 규제강화 입법 반대합니다! | ||
| 내용 |
일관성없는 정부정책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전문가분들이 모두 검토하고 안전성에 대한 리스크등 여러방면에대해 의견과 결과를 만들어주시고
있고 국내 리모델링업계 최고의 건설회사가 시공을합니다. 이러한 여건하에 규제와 걸림돌을 치우고 빠른 행정처리를 위해 힘써주셔야하는게 더 공정한것이 아닐까요. 리모델링을통해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희망을 갖게되어 기쁨으로 하루하루 이주날짜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힘든 절차들을 법과 원칙을 지켜가며 성실히 이행하고있는 사람들에게 탁상행정에서 나온 서민의 입장과 현실을 외면한 정책은 반드시 지양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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