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3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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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정인환 | 등록일자 | 2019.03.05 |
| 제목 | 노후화된 주택리모델링 신속히 이루어져야합니다. | ||
| 내용 | 노후화된 주거환경 녹물, 심각한 주차난, 노후화된 엘리베이터, 더이상 지진에서 안전하지 않은 이나라에서 30년이 다 되어가는 아파트에 주거해야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리모델링을 활성화하여 장려해야할판에 리모델링을 규제한다는것이 정부입장에선 무엇이 득이되고 국민에게 무엇을 해주겠다는건지 국민입장에서 이해할수없는부분입니다. 현재 법으로도 리모델링을 충분히 시행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리모델링을 신속하게 진행할수 있는 법을 만들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