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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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3088
의견제출자
최재혁
등록일자
2019.03.04
제목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관련 의견
내용
현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는 리모델링이 실제로는 한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이라는 문제가 당연히 최우선시 되어야하나 과도한 규제와 절차는 오히려 리모델링 사업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현실성을 고려하여 해당 법안은 수정 또는 철회를 부탁드립니다.
